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
- 당시 상황
- 술자리 뒤 출동 경찰관과의 몸싸움 및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이 문제 되어 두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 담당 기관과 단계
- 서울동작경찰서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식재판이 진행 중일 때 선임되었습니다.
- 직접 수행한 변호
- 수사기록과 의뢰인·가족의 설명을 대조해 변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폭행 부분에는 합의·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공무집행방해에는 경위와 생활·가족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 공개된 결과
- 폭행은 공소기각, 공무집행방해는 집행유예. 두 혐의를 모두 무죄로 받은 사건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폭행 공소기각·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원문 ↗
이 페이지는 공개 수행사례를 현재 상황과 비교하기 위한 준비 안내입니다. 사건 경위와 실제 변호활동·결과자료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과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요?
이 사례는 재판 단계에서 선임한 뒤 같은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나누어 대응한 경험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모든 혐의를 한 문장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공소사실과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문의 합의와 제출 자료가 어떤 혐의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서 필요한 변론과 준비를 구분합니다.
연락 전에 정리하면 좋은 네 가지
공소장과 다음 일정
재판 법원, 사건 관련 통지와 공소장, 다음 공판일을 준비합니다.
혐의별 사실관계
각 행위의 상대방과 전후 상황, 인정하거나 다투는 내용,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따로 적습니다.
기존 자료와 합의 진행
이미 제출한 의견과 자료, 피해회복·합의 관련 진행 사실을 확인합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다른 혐의까지 같은 결과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비용 확인
기록 검토·합의 업무·서면·공판 출석의 포함 범위와 부가세·실비 등을 선임 전에 확인합니다. 다음 기일에 직접 출석 가능한지도 함께 의논합니다.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어도 현재 혐의와 단계, 다음 일정부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메모에 정리하기
직접 담당자와 선임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범위에 따라 사실관계·기록을 검토하고 변호전략을 마련하며, 조사·공판 준비와 직접 출석, 절차 전후 설명을 진행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해당 절차에서 조사나 공판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 사건이나 계약 범위 밖의 새 심급·업무는 필요한 변호활동과 비용을 미리 설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질문
폭행과 공무집행방해가 같이 기소된 서울 재판 경험인가요?
공식 원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심리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선임되어 기록 검토와 혐의별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결과를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하나요?
폭행에는 합의와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기각, 공무집행방해에는 양형 변론 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혐의별 결과를 나누어 확인하며 현재 사건의 결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록 검토와 재판 출석, 진행 설명을 누가 맡나요?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범위에 따라 기록 검토, 전략과 공판 준비, 직접 출석·변론과 전후 설명을 진행합니다.
사례 원문과 설명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폭행 공소기각·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원문공식 홈페이지 · 해당 사건의 경위·변호활동·결과
- 기록 검토·합의·공판 변론을 혐의별로 진행한 과정공식 블로그 · 변호과정 해설
-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서로 다른 120건의 공개 사례전체 수임 건수나 성공률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