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
- 당시 상황
- 채팅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영상을 구입했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담당 기관과 단계
- 세종지방경찰청 조사 → 검찰 송치 → 대전지방검찰청 처분으로 진행됐습니다.
- 직접 수행한 변호
- 오대하 변호사가 채팅·입수 과정을 재구성하고 연령 인식과 고의에 관한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조사에 미리 대비하고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한 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공개된 결과
- 대전지방검찰청 혐의없음 불기소입니다. 경찰 불송치나 법원 무죄 판결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채팅·파일 입수 경위와 고의 검토 후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원문 ↗
이 페이지는 공개 수행사례를 현재 상황과 비교하기 위한 준비 안내입니다. 사건 경위와 실제 변호활동·결과자료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의 인식과 파일 내용의 인식을 나누어 보는 실제 사례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과 “전달받은 파일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을 구분해 경위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의 서로 다른 공개 사건 두 건은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경위 — 검찰 혐의없음
채팅과 파일 취득 경위,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한 사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세종경찰청 수사와 대전지방검찰청 단계에서 변호하여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관하여 당시 어떤 정보를 보았는지와 그 근거를 살펴볼 때 연결되는 사례입니다.
사례 2 · 텔레그램 링크·파일 내용의 인식 — 검찰 혐의없음
전달받은 링크를 일반 사진·영상으로 생각했다는 경위가 문제 된 별개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인천부평경찰서 조사 준비와 직접 입회, 의견서 제출을 진행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추가 조사에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입니다.
상담 전에는 연락받은 혐의·기관·출석일과 링크를 받거나 파일을 접하게 된 경위를 메모하세요. 문제 된 영상·이미지를 새로 내려받거나 재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 자료의 확인과 전달 방법은 먼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사례의 결과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결과자료에서 담당자 이름과 결과 확인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경위를 다룬 공식 사례에는 불기소이유통지서 이미지가 함께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의 수신인에는 ‘변호사 오대하’, 죄명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처분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공개 불기소이유통지서 이미지 보기 · 사건 경위·실제 변호활동 원문
개인정보를 가린 결과자료의 표시와, 원문에서 설명한 나이 인식·취득 경위 검토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결과자료 한 장만으로 전체 사건기록이나 현재 사건의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건과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요?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과 당시 대화·입수 경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이 사례는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를 맡긴 사건으로, 현재 이미 진술했거나 다른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까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주장이나 죄명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연락 전에 정리하면 좋은 네 가지
수사 단계
안내받은 혐의, 조사·압수수색·포렌식 진행 여부와 다음 일정을 정리합니다.
당시 알고 있던 사실
상대방이 연령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대화와 구매 제안의 순서,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자료 확인 방법
대화·결제 등 관련 자료의 존재와 위치를 정리합니다. 문제 된 영상·사진을 새로 내려받거나 일반 문의창·메신저로 전송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적절한 확인 방법부터 의논합니다.
담당 업무
기록·자료 검토, 조사 준비와 직접 입회, 의견서 제출 중 현재 필요한 업무와 비용·일정을 확인합니다.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어도 현재 혐의와 단계, 다음 일정부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메모에 정리하기
직접 담당자와 선임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범위에 따라 사실관계·기록을 검토하고 변호전략을 마련하며, 조사·공판 준비와 직접 출석, 절차 전후 설명을 진행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해당 절차에서 조사나 공판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 사건이나 계약 범위 밖의 새 심급·업무는 필요한 변호활동과 비용을 미리 설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연령을 몰랐다는 쟁점을 실제로 변호한 사례인가요?
공식 사례에는 채팅과 파일 입수 경위를 재구성하고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근거를 검토한 과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세종지방경찰청 조사에 직접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뒤 대전지검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가족이 먼저 연락해도 되나요?
가족이 알고 있는 혐의와 진행 단계, 다음 조사일, 당사자와 연락 가능한 상황부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설명과 의사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변호와 선임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사례 원문만으로 제 사건도 혐의없음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인식, 자료와 진술, 실제 행위와 수사 단계가 다르므로 원문은 경험과 변호과정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현재 사건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사례 원문과 설명의 출처
- 채팅·파일 입수 경위와 고의 검토 후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원문공식 홈페이지 · 해당 사건의 경위·변호활동·결과
- 공식 안내: 성착취물 소지 혐의와 실제 수행경험 확인공식 홈페이지 · 관련 사건 선임 기준
-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서로 다른 120건의 공개 사례전체 수임 건수나 성공률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