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
- 당시 상황
-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지인의 집에 방문한 일을 계기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사실관계를 다툰 사건입니다.
- 담당 기관과 단계
- 오산경찰서 조사 →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 검찰 처분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직접 수행한 변호
- 경찰조사 전에 선임되어 사건 전후 경위와 진술·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의견을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공개된 결과
- 수원지방검찰청 혐의없음 불기소. 경찰 불송치나 법원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준강간 경찰 송치 후 수원지검 혐의없음 불기소 원문 ↗
이 페이지는 공개 수행사례를 현재 상황과 비교하기 위한 준비 안내입니다. 사건 경위와 실제 변호활동·결과자료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 혐의없음까지, 실제 변호의 단계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송치 이후까지 이어진 변호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부터 준비하고 송치 후 검찰 단계까지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전: 경위와 진술의 근거 정리
술자리 전후의 관계·이동·연락과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할 사실을 구분해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계속 변호
오산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와 진술·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변호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결과: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경찰 불송치나 법원 무죄 판결과 구분되는 검찰 처분입니다. 원문에서 당시 상황과 변호활동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선임 시점은 경찰조사 전입니다. 검찰 송치 후 처음 선임한 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송치 후 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는 송치 안내, 검찰 사건번호, 이미 한 진술, 제출한 자료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나누어 알려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검토·의견서·조사 대응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개 결과자료에서 담당자 이름과 결과 확인
공식 사례 원문에 게시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이미지에는 수신인이 ‘변호사 오대하’로 표시되어 있고, 준강간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사건 식별정보 일부를 가린 공개본입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사건의 공개 불기소이유통지서 이미지 보기 · 사건 경위·실제 변호활동 원문
문서에서 확인하는 수신인·처분과, 원문에 설명한 경찰 단계 준비·검찰 단계 변호활동을 함께 살펴보세요. 현재 사건의 기록 검토와 검찰 대응을 어디까지 맡길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현재 사건과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요?
현재 검찰 송치 후 처음 변호사를 찾는 상황이라면 이 사례와 선임 시점이 다릅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경찰조사 전부터 이어진 변호와 송치 후 검찰의 처분입니다. 지금은 기존 진술·자료를 확인한 뒤 새로 설명할 사실과 추가 의견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같은 죄명과 결과명만으로 대응을 정하지 않습니다.
연락 전에 정리하면 좋은 네 가지
현재 단계 확인
송치 안내, 검찰 사건 관련 통지, 담당 부서와 다음 출석·제출 일정을 모읍니다.
기존 진술과 자료
조사를 받은 날짜, 당시 설명한 내용, 이미 제출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누어 적습니다.
사건 전후 흐름
만남·이동·대화·연락 등 본인이 알고 있는 전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추측과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새로 맡길 업무
기록 검토, 의견서, 추가조사 대비와 출석 중 현재 필요한 업무, 기존 선임계약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어도 현재 혐의와 단계, 다음 일정부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메모에 정리하기
직접 담당자와 선임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범위에 따라 사실관계·기록을 검토하고 변호전략을 마련하며, 조사·공판 준비와 직접 출석, 절차 전후 설명을 진행합니다.
같은 난이도와 변호활동인 사건에는 같은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선임한 해당 절차에서 조사나 공판기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별개 사건이나 계약 범위 밖의 새 심급·업무는 필요한 변호활동과 비용을 미리 설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송치 뒤 검찰 혐의없음으로 끝난 실제 사례인가요?
공식 원문은 오산경찰서 조사 뒤 수원지검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경위·변호활동과 공개된 처분자료를 원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송치 후 처음 선임한 사례인가요?
아닙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에 선임되어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송치 후 새로 선임을 검토하는 분은 이미 진행된 조사와 기록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치 이후 상담할 때 무엇부터 알려주면 되나요?
안내받은 혐의, 송치·검찰 연락 여부, 이미 받은 조사와 다음 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기록 검토와 의견 제출 등 맡길 범위와 진행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례 원문과 설명의 출처
- 준강간 경찰 송치 후 수원지검 혐의없음 불기소 원문공식 홈페이지 · 해당 사건의 경위·변호활동·결과
- 조사 전 준비에서 송치 후 검찰 의견 제출까지의 변호 해설공식 블로그 · 변호과정 해설
-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서로 다른 120건의 공개 사례전체 수임 건수나 성공률을 뜻하지 않습니다.